다음 중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07년 2회차
다음 중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2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3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 그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닌데도 공소가 제기된 경우
4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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