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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3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보석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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