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乙은 부부 사이로서, 甲은 대낮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연구소 안으로… | [법원직 9급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형법] 09년 1회차
甲, 乙은 부부 사이로서, 甲은 대낮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연구소 안으로 승용차를 운전해 들어가 그곳 마당에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그 곳에서 약 20m 떨어진 마당 뒤편에서 피해자 소유의 영산홍(높이 약 1m 50㎝, 폭 약 1m) 1그루를 캔 다음, 남편인 乙에게 전화를 걸어 영산홍을 차에 싣는 것을 도와 달라고 하였다. 이에 乙은 甲이 있는 장소로 와서 영산홍을 승용차에 싣기 위하여 甲과 함께 마당에 주차해 둔 승용차의 트렁크 앞까지 운반한 다음, 트렁크에 실으려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절도의 죄에 국한하여 甲과 乙의 죄책으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1
甲은 절도, 乙은 무죄
2
甲, 乙은 특수절도
3
甲, 乙은 특수절도 미수
4
甲은 절도미수, 乙은 무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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