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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다음 중 변론준비절차에 관하여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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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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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기일에서 제출된 주장과 증거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서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여 변론에 상정됨으로써 심리와 판단의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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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기일에 있어서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이 밝혀진 경우 재판장 등은 새로운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함이 없이 당사자의 불출석을 이유로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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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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