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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07년 2회차
다음 중 변론에 관하여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변론의 종결까지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2
소송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사실을 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면 변론에서 진술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
3
법관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나,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변론주의는 주요사실뿐만 아니라 간접사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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