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 또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 [법원직 9급 민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무권대리행위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후에는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무권대리에 대해 본인이 추인을 한 경우와 당사자들 사이의 이익상황이 유사하므로,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민법 제130조, 제133조 등을 무권리자의 추인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권리자가 계약으로 이루어진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그 계약의 효과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 제135조 제1항은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