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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4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다.
5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해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므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 사무 후원을 위한 제도로, 민법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피한정후견인에게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 특정후견 심판을 할 때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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