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丙에게… | [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뒤에는 상대방이 그 본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으므로 이 서술이 옳다.
민법상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확답촉구권·철회권·거절권으로 보호되는데, 능력자가 된 본인에게 직접 최고할 수 있다. 다만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
거절권은 단독행위에 관한 권리이고, 매매계약의 상대방에게는 철회권이 문제된다.
취소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丙에게 해야 하며, 전득자 丁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