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행정사 1차] 2016년 제4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이다.
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는다.
ㄷ.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의 개폐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ㄹ. 주민의 감사청구와는 달리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상 인정되고 있지 않다.

ㄱ, ㄴ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옳은 것은 주민소환투표의 개표 요건과 부담금 사항의 조례 개폐 청구 제외에 관한 설명이다.
주민소환투표자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으며,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감면은 조례 개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헌법재판소는 주민투표권을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 권리로 본다.
지방자치법은 주민감사청구와 함께 주민소송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