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진술이 옳지 않다.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며,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거나 거친 후에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청구대상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내용과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오로지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처럼 권리남용이 명백하면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일부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