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것은? | [행정사 1차] 2021년 제9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처분의 전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는 적용제외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적용제외로 열거하며, 처분의 전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는 적용제외가 아니라 사전통지 생략과 관련된 문제일 뿐이다.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통일에 관한 사항 중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적용제외이다.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은 적용제외이다.
심사청구·조세심판·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은 적용제외이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동의·승인을 거쳐 행하는 사항은 적용제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