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으로 적법하게 청구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국세부과처분에 … | [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2년 제10회
행정심판으로 적법하게 청구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국세부과처분에 대해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ㄴ. 국가공무원 면직처분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청구
ㄷ.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ㄹ.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적법하게 청구된 행정심판은 ㄱ, ㄷ이다.
개별법이 정한 특별행정심판은 그 법이 정한 기관과 절차에 따라 청구해야 적법하다.
- ㄱ —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국세청장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상 특별행정심판이다.
- ㄴ — 국가공무원 면직처분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야 하므로 징계위원회 재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
- ㄷ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은 토지보상법상 특별행정심판이다.
- ㄹ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