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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배분 및 처리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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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2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할 때에는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3
도와 시ㆍ군이 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가 서로 겹치면 도에서 먼저 처리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시ㆍ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해설
시·도와 시·군·구의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하므로, 도에서 먼저 처리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에게 가까운 기초자치단체를 우선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사무 배분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 국가는 주민 편익증진 등을 고려해 사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해야 한다.
- 국가가 사무를 배분할 때는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 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한다.
-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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