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3년 제11회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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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능하면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익명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가명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익명·가명 처리를 금지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익명·가명 처리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하나로 정해 정보주체의 식별 가능성을 줄이도록 한다.
-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장해야 한다.
-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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