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령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경우… | [행정사 1차] 2025년 제1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촬영 사실을 표시했는데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허용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법령 허용, 범죄 예방·수사, 시설 안전·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 그리고 영상을 저장하지 않는 통계 산출 등을 허용 사유로 열거한다.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명시된 사유이다.
화재 예방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명시된 사유이다.
교통단속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명시된 사유이다.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통계값 산출을 위해 일시 처리하는 경우는 명시된 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