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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정보보호론] 24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는 보장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해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므로, 비공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처리방침 공개와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은 함께 규정된 투명성 원칙이다.

  • 정확성·완전성·최신성: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장해야 하는 원칙이다.
  • 목적 외 활용 금지: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로 쓰지 않아야 한다.
  • 사생활 침해 최소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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