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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21년 1회차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ㄱ. 위반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은 금지규정으로부터 당연히 추론되는 것은 아니다.
ㄴ. 양벌규정에 의해 영업주를 처벌하는 경우, 금지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을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영업주만 따로 처벌할 수 있다.
ㄷ. 「농지법」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ㄹ. 행정상 의무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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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ㄱ, ㄴ
3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위반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은 금지규정으로부터 당연히 추론되지 않고, 양벌규정의 영업주 책임은 종업원의 처벌과 독립한 자기 책임이므로 종업원을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영업주만 처벌할 수 있다.
- ㄷ: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로 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ㄹ: 과징금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한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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