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3년·3천만원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벌칙은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 위반 자체에 적용되며,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규정되어 있어 혼동하기 쉽다.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파업 참가나 적극적 조합활동을 이유로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는 것은 경제적·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구제명령을 이행할 법률적·사실적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그 한도에서 구제명령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