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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기준법」 제4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승인을 한 경우에 적용이 제외된다.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된다.

해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 제외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되고 노동위원회 의결은 요건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은 농림 사업, 축산·양잠·수산 사업, 감시·단속적 근로자(장관 승인), 관리·감독 또는 기밀 취급 업무 종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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