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총회 및 대의원회에 대한 설명… | [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총회 특별의결(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사항에 예산·결산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특별의결 사항은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조직형태의 변경이고, 예산·결산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의 일반 의결로 정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되어야 한다.
판례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에 규약개정 사항을 맡겼더라도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