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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관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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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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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나, 이러한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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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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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1년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해설
노동조합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해야 하므로 1년에 1회 이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또한 회계감사의 내용과 감사결과는 조합원의 요구와 관계없이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의 시정명령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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