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판례상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불이익 의사 등 요건사실이 필요하므로, 구제를 구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예외적 보호는 불이익취급·반조합계약·보복적 불이익취급에 대한 근로자 개인의 보호에 한정되므로 지배·개입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구제신청 기간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6월이 아니라 3월 이내이다.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