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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주요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조세조치의 경우 ‘동종제품관계’뿐만 아니라 ‘직접 경쟁 또는 대체상품관계’에까지 내국민대우가 적용된다.
ㄴ. 내국민대우는 동종의 국내제품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를 동일하게 수입제품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동종의 국내제품보다 수입제품에 대한 유리한 대우는 내국민대우 위반이 된다.
ㄷ. 최혜국대우는 동종제품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차별도 금지한다.
ㄹ. WTO 패널 및 상소기구는 원칙적으로 시장기반설(Market-based Approach)을, 보완적으로 목적효과설(Aim and Effect Approach)을 고려하여 제품의 동종성 여부를 판정하였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내국세 조치에는 동종제품뿐 아니라 직접 경쟁 또는 대체상품에도 내국민대우가 적용되고, 최혜국대우는 법률상 차별뿐 아니라 사실상 차별도 금지한다.
- ㄴ: 내국민대우는 수입제품에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요구하므로, 수입제품을 국내제품보다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
- ㄹ: 패널·상소기구는 목적효과설을 배척하고 시장에서의 경쟁관계를 중심으로 동종성을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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