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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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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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해설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요청은 개별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면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단체협약 내용의 위반이면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요청한다.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
- 판례는 공정대표의무가 단체교섭 과정·단체협약 내용뿐 아니라 그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본다.
- 공정대표의무는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호를 위한 장치이자 단체협약 효력 확장의 정당화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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