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 및 최저임금의 효력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면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다.
최저임금법은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한 경우 등을 도급인의 책임 사유로 보아 연대책임을 지운다.
수습 근로자 감액은 1년 이상 계약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할 수 없다.
근로자 사정으로 근로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시키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을 강제하지 않는다.
주 단위 임금의 기준시간 수에는 근로기준법상 유급 주휴시간이 합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