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 [7급 국가직 노동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쟁의행위가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로 대체하였는데 그 대체한 근로자마저 사직함에 따라 사용자가 신규채용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제1항에 규정된 사용자의 채용제한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