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의 배제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이라는 사정은 과세전적부심사의 배제 사유가 아니라 청구할 기관을 정하는 기준일 뿐이다.
청구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아닌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도록 할 뿐, 청구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으면 신속한 징수가 필요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배제한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도 배제 사유이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과세예고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에도 심사할 시간이 없어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