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서 모두 제외하고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해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법과 판례의 태도이므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서 모두 제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그 휴업기간이 장기간이어서 1년 전체에 걸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80% 미만 출근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 유급휴가의 대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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