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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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한다.
2
항공운송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도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없다.
3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4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보상휴가제).
보상휴가는 가산임금을 포함한 금액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개별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요건이다.
- 1주 12시간 연장근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로 할 수 있다.
- 항공운송업: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 야간근로 가산: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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