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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3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4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해설

‘임금 등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정의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은 현실의 사용종속관계를, 노동조합법은 단결권 보장 필요성을 기준으로 근로자를 정의한다는 점이 다르다.

  •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명칭은 묻지 않는다.
  • 1주: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 단시간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종류 업무의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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