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근로기준법령상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근로기준법」은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근로기준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를 적용한다.
4
「근로기준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항(시행령 별표)에는 총칙 규정이 포함되므로 공민권 행사의 보장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해고 제한·연장근로 한도·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만 배제되고, 총칙의 기본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 가사 사용인: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된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적용이 제외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기준법과 그 대통령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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