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것으로 옳… | [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4년 1회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2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재해경감 우수기업이 합병 등에 의하여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인증에 드는 비용은 신청 기업이 부담한다.
- 재난관리표준 작성·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작성·고시한다.
- 인증 신청: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한다.
- 인증 취소: 합병 등으로 인증 요건이 변경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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