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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4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관리헌장에 대한 내용으로 (가), (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제66조의8(안전관리헌장) ① (가) 은/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나) 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헌장을 실천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관리헌장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2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3
국무총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4
국무총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해설

제정·고시 주체는 국무총리, 실천·게시 의무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8은 국무총리가 안전관리헌장을 제정·고시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이를 실천하며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도록 정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관리헌장의 제정·고시 주체가 아니다.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헌장 게시 의무의 주체가 아니며, 조문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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