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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제외)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해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가 아니라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파견법」 제34조는 근로계약·임금·연차휴가·재해보상 등 고용관계 자체에 관한 규정은 파견사업주를, 근로시간·휴게·휴일 등 실제 근로 제공에 관한 규정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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