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헌법재판소는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단체의 노동조합 명칭 사용 금지가 단결권·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명칭 사용 금지가 헌법상 단결권 등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도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해고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근로자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노동조합에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 세법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