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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총회에서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3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가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해설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사항은 임원의 해임이고, 임원의 선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원 선거는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규약에 따라 결선투표로 최다득표자를 선출할 수 있다.

  •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규약에 위반되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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