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 | [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ㄴ.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ㄷ.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개시 예정일 전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옳은 것은 ㄱ(난임치료휴가)과 ㄷ(유산·사산 시 육아휴직 신청 의제 소멸)이다.
시험 시행 당시 법은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 이내로, 그중 최초 1일을 유급으로 정하고 있었으며, 시행령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유산·사산하면 그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ㄴ은 틀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