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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4년 1회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기간제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해서는 상시 사용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4인 이하 기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일부 적용 특례는 민간 사업장에 관한 것이고, 국가·지자체 기관은 규모와 무관하게 전면 적용된다.

  • 박사 학위(외국 학위 포함)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2년 초과 사용이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한다.
  •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2년 초과 사용 예외에 해당한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시 동종·유사 업무의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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