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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5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通貨)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채권의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 한다.
3
연봉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도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도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임금채권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했더라도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 통화불 원칙의 예외: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임금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매월 1회 이상 정기불: 연봉제 근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 도급 근로자 임금 보장: 사용자는 도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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