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등에 대한 설명으… | [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2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3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교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따라서 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의2는 사용자의 책임 면제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근로자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설명 — 제3조제2항의 내용이다.
-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으로 손해를 입어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 — 제3조제1항과 같다.
-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금지 — 제3조제6항의 내용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직업안정법령상근로자공급사업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3,"content":[{"content":"누구든지고용노동부장관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는[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1회차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령성용어정의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3,"content":[{"content":"“고령자”란인구와[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3회차
- 직업안정법령상근로자공급사업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1,"content":[{"content":"근로자공급사업연장허가의유효기간은연장전허가[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