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근로자의 위탁 등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저축을 관리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3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에 한정하여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해설
사용자는 근로자의 위탁이 있으면 일정한 요건을 지켜 저축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관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22조는 근로계약에 덧붙인 강제 저축이나 저축금 관리 계약만 금지하고, 위탁 관리 시에는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저축하는 등의 사항을 지키도록 한다.
-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금지 — 제20조의 내용이다.
- 전차금 등 전대채권과 임금의 상계 금지 — 제21조의 내용이다.
- 퇴직 후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요구한 사항만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어야 한다는 설명 — 제39조와 같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근로기준법상취업규칙에반드시기재하여야하는사항이아닌것은? {"answer":4,"content":[{"content":"업무의시작시간","url":""},[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3회차
- 근로기준법상임금지급원칙이아닌것은? {"answer":2,"content":[{"content":"통화불의원칙","url":""},{"conte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2회차
- 근로기준법상평균임금에의해계산되는것은? {"answer":3,"content":[{"content":"야근근로수당","url":""},{"conte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3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