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설명… | [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26년 1회차
「건축법」상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고, 방화벽도 설치하지 않는다)
1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규정을 적용한다.
2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규정을 적용한다.
해설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건축물 전부에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규정을 적용한다.
「건축법」은 대지가 녹지지역과 다른 지역에 걸치면 각 지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는 방화지구 규정을 따르도록 별도로 정한다.
- 건축물 전부에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방화안전 취지에 반한다.
- 각 지역·지구·구역의 규정을 따로 적용하는 것은 녹지지역 걸침의 일반 원칙이며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가 아니다.
-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 지역·지구 걸침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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