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재산·근로능력을 먼저 활용…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8회 상세 페이지

공공부조는 수급자가 먼저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만 국가가 메우는 보충성의 원리를 따른다.
재원은 조세이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분산의 원리: 보험료를 모아 위험을 나누는 사회보험의 원리
보험료 비례의 원리: 낸 보험료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방식으로 공공부조와 무관
보편주의의 원리: 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같은 급여를 주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