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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감정기관의 지… | [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6년 1회차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감정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소방청장은 지정된 화재감정기관에서의 과학적 조사・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ㄴ.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인력 보유기준은 주된 기술인력 1명 이상, 보조 기술인력 2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ㄷ.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위한 주된 기술인력으로 인정된다.
ㄹ. 화재감정기관이 의뢰받은 감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소방청장은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 ㄱ: 소방청장은 지정된 감정기관의 과학적 조사·분석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옳다.
  • ㄴ: 전문인력 기준은 주된 기술인력 2명 이상, 보조 기술인력 3명 이상이다. 1명·2명이라고 한 것은 틀리다.
  • ㄷ: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주된 기술인력에 해당한다. 옳다.
  • ㄹ: 의뢰받은 감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정 취소 사유이다.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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