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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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의처리목적을명확하게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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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완전성, 확장성 및 신속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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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해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서 개인정보의 품질은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확장성 및 신속성'은 원칙에 없는 표현이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적법·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
- 익명 또는 가명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익명 우선, 불가능하면 가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 처리 방법·종류에 따른 권리 침해 가능성과 위험 정도를 고려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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