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 | [경찰공무원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조항이 금지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행위에서의 ‘정치적 주장’이란 정당 활동이나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특정 정당과의 밀접한 연계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주장에 한정된다고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성년후견이 개시되지는 않았으나 동일한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사익의 제한 정도가 과도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를 임용결격 사유로 삼고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임용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로 하는 구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O) ㉡(O) ㉢(O) ㉣(O)

㉠(O) ㉡(X) ㉢(O) ㉣(X)

㉠(O) ㉡(X) ㉢(X) ㉣(O)

㉠(X) ㉡(O) ㉢(X) ㉣(O)

㉠~㉣ 모두 판례와 일치하므로 모두 O로 표시한 조합이 정답이다.
㉠(O)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정치적 주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주장으로 한정 해석되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국가공무원법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은 규율 대상이 불명확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O)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 조항은 휴직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퇴직시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O) 금고 이상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를 임용결격으로 하고 그 임용을 당연무효로 한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