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에 대한 정의 3가지 | 2018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는 중대재해를 아래 세 가지로 정하며, 모범답안이 곧 조문 전부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혼동 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1년 이내 같은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으로 기준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