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령상 다음 위반행위 중 벌칙이 가장 가벼운 것은? | [미용사(메이크업) 필기] 2026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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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령상 다음 위반행위 중 벌칙이 가장 가벼운 것은?
1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
2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용 업무에 종사한 사람
3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4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해설
면허 없이 미용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시된 행위 가운데 가장 가볍다.
- 폐쇄명령 뒤 계속 영업한 자와 영업신고 없이 영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3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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