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6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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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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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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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ㆍ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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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공정대표의무 위반 자체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징역·벌금에 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반 시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는 구조이고, 처벌 대상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 부담한다.
- 시정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 단체협약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면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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