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용어에 대한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용어에 대한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3
“수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4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옳지 않은 정의는 “수급”에 대한 설명이다.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은 “도급”의 정의이다.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그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되어 옳다.
- “근로자대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정의되어 옳다.
- “안전보건진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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